[경제] 공사비 급등!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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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 사이 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금융비용이 비싸져 건설회사가 공사할 때 들여야 하는 비용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 이러한 공사비 급등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비용이 올라갔을까]

 

공사비는 크게 자재비, 인건비, 금융비용이 올라갔습니다.

 

1. 자재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시멘트, 레미콘, 철근 등 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자재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2. 인건비

 코로나19 팬데믹 때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현장노동자의 인건비가 올랐고, 이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아직까지도 현장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3. 금융비용

고금리 환경에 부동산 PF가 어려워지면서 건설원가에서 금융비용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분쟁들 및 상황들]

 

 건설사는 ‘공사비를 올리지 않으면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이 공공·민간에서 확산되는 중입니다.

 

1. 재건축·재개발 갈등

 시공사는 공사대금 인상을 요구하고, 조합은 분담금 부담이 커져 공사대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도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사전청약 무산

 아파트 분양을 위한 사전청약에서 청약 당첨자 안내 및 건설 인허가를 다 받아놓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취소가 결정된 일이 있습니다.

 

3. 정비사업 취소

 서울시 빗물터널 사업 등 정비사업에서도 공사비 문제로 완공 일정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신축 아파트 하자

 건설사들이 부실 자재를 사용해 공사비 부담을 줄이려 하면서, 부실 시공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신규 주택 공급의 감소를 초래

 건설업체들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이윤이 줄어들어 신규 프로젝트 착수를 꺼리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6. 신규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

 건설비용의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며, 이는 신규로 지어지는 주택의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된다. 특히 수도권과 같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

 

7. 임대 시장에도 영향

 건설비 상승으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 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8.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

 대형 건설사들은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은 경영 압박으로 인해 도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9. 정부의 정책 변화가 예상

 공사비 급등이 지속되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공사비 상승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한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