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30 자영업자 지원정책 꼭 확인하세요!

표지

 

위기의 2030 자영업자, 새로운 희망의 빛은?

우리나라에는 약 57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은 편이며, 최근에는 자영업에 뛰어드는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 전체 소상공인 중 청년층 비중은 약 15.3%였던 반면, 2022년에는 약 21.7%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고, 자영업자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지원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자금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세 가지 금융 지원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1. 정책자금 상환 연장 : 2024년 8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2. 전환보증 신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됩니다.

3. 고금리 대출 전환 : 2024년 8월부터 은행 및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세액공제가 202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2. 전기료 지원 :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소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1.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때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2.  디지털화 지원 :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을 지원합니다.

3.  해외 진출 지원 :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수출 교육 및 멘토링 등 해외 판로 확대를 돕습니다.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재창업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1.  새 출발기금 확대 : 기존 30조 원이었던 새 출발기금이 40조40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2.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3.  재취업 지원 :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4.  재창업 지원 : 성장 업종 중심으로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원스톱 플랫폼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전국 77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정부의 노력에 주목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