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대출 감소의 이면: 심화되는 금융 불안정성

올해 상반기 동안 제2 금융권 가계대출이 작년 말에 비해 12조 8000억 원 줄었다는 소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내재해 있습니다.

가계대출 감소는 전체적으로 금융 건전성의 개선을 의미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기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감소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200억 원 감소한 반면, 금리가 높은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을 통한 대출이 줄어들고,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축은행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들의 대출 감소는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해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빨간불을 켜게 했습니다.

특히 건설, 부동산업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의 자금 운용에 큰 부담을 주며, 대출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는 고객에게 대출을 내줄 때 드는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축은행의 대출 리스크가 커지면 대출상품의 원가가 비싸지면서, 이는 대출금리에 반영되어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증가합니다.

더욱이, 대출을 거절당해 2 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최근 11 금융권에서도 대출 연체금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은행권 대출 연체금액은 11조 8천억 원으로 2019년 말과 비교해 93.4%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중 대부분(7조 8천억 원)은 기업 대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고금리에 따른 기업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기업의 연체금액 증가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으며, 그 결과 개인의 대출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서민금융기관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계대출의 감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인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위기는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내몰리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계대출의 감소는 오히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