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정리 (개편안/개시연령)

표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27일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개편안 내용, 개시연령 변화 등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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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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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은 확정된 숫자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 재정계산위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라는 개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안을 몇 가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시나리오

 

 해당 시나리오는 소득대체율은 따로 손대지 않으면서

• △보험료율 15%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1% 포인트 상향
• 보험료율 18%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기금투자수익률 현행 유지~1%p 상향 모두 목표 부합)
• 보험료율 18%로 인상, 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상향

 

이렇게 세 가지의 안이 나와있다.

 

정확하게 이 안을 할 것이다라고 한 내용은 없지만, OECD 국가 평균이 18.2%인데 반해, 한국은 9퍼센트로 절반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금 인상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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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 (개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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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만 63세가 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 시기를 좀 더 늦추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상향은 보류가 되었지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소진을 미루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확정되어 수급 시기가 늦어지면 아직 노후 준비가 되지 않거나, 63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큰 타격이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가 있으니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져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빨리 국민연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조회해 보시고 좀 더 빨리 국민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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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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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금 인상은 연령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는 있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나면 국민연금 기금에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세간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돌며 국민연금을 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아주 심했으며 납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연금은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젊은 세대 (20~30대) 일수록 국민연금 납입금 인상 속도를 늦추고, 고 연령층 (40~50대)에게는 빠르게 인상하도록 하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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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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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은 이미 신뢰를 많이 잃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개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23년 4월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법정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법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야당과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국민의 70%에 달하는 반대여론을 일으켰고, 프랑스 전역에서 격렬한 반대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표결을 건너뛰는 특단의 조치를 동원하면서까지 개혁을 밀어붙여 가능했습니다. 

이만큼 국민연금을 개혁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시행된 지 35년이나 된 국민연금이 2번밖에 개혁을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총선을 6개월 앞둔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결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나라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선진국을 부러워할 때,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득활동을 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입했을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 핀란드 세금 56%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 국민연금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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