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공매도 금지 (뜻, 다양한 시각)

주식-공매도-금지-표지

예전부터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청원이 올라오며, 지난 10월 27일 국회 종합국정감사 때에도 공매도 전면금지 검토 요청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부가 어제 (5일)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의 뜻과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11.07 - [경제 NEWS] - [경제뉴스] 글로벌 투자은행 HSBC와 BNP파리바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 적발

[경제뉴스] 글로벌 투자은행 HSBC와 BNP파리바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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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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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특정 종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빌려와 먼저 팔고, 가격이 내리면 떨어진 가격에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거두는 투자방식입니다.

 

즉, 주식가격이 높을 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아 차익을 실현하고, 가격이 내리면 그 가격에 사서 채워넣는 형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3번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 때, 2020년 코로나 때입니다.

 

세 번 모두 금융위기 급 경제상황에서 증시가 급락하던 시기였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11.07 - [투자] - [주식투자] 공매도 종류, 공매도 장.단점

[주식투자] 공매도 종류, 공매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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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발표된 공매도 금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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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전 종목(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3월과 같이 시장조정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글로벌투자은행(HSBC와 BNP파리바) 두 곳에 560억원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되면서, 제도 개선에 앞서 선제적 조치로 보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HSBC와 BNP파리바)의 불법 공매도는 1400만명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여론에 기름을 부어 공매도 금지 청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 공매도 전면 금지가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서 주식을 투자하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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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브리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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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 여러가지 대안 적극적 검토하겠다.

- 불법 무차입의 공매도 실시간 차단 구축 문제 대안을 모색하겠다.

- 폭넓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여 입법화 추진하겠다.

- 불법 공매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 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 조사를 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

-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하겠다. 

- 정부는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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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긍정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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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만큼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전면 금지 요구가 잇따랐다.

 

한국 증시 역사상 네 번째 공매도 금지로 약 3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불법 공매도를 일삼는 것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 공공연하게 선포한 것이라, 공매도가 근절되고 공매도로 인한 인위적인 하락세는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의 제도 개선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개인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가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경제가 활발해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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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부정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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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편으로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 악영향을 줘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악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6일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실수”라며 “이런 바보같은 짓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한국은 메이저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가 주식시장의 가격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변동성을 확대했으며, 시장거래는 위축시켰다는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과거 공매도를 금지할 때와 비슷한 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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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금지의 다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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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적으로 애매하지만 이왕 전면금지 조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가 쉽고, 개인 투자자는 그렇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매도 이슈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기관과 개인투자자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동등하게 공매도 방법이 적용 되었다면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