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투자은행의 상습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거래 시스템이 원인이나 이를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
글로벌 투자은행인 HSBC와 BNP파리바 두 곳이 2021년부터 작년까지 9개월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560억 원대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형 투자은행이 고의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안일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이미 5만 명을 넘겼습니다.
HSBC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약 4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BNP 파리바도 2021년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위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간 글로벌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단순 실수로 판명 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사실로 드러나며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2023.11.07 - [투자] - [주식투자] 공매도 종류, 공매도 장.단점
[주식투자] 공매도 종류, 공매도 장.단점
어제부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청원이 이어지며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점과 단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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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공매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방법입니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자본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방식에 기인합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와 달리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주식을 거래합니다. 이때 증권사 직원이 직접 거래를 진행하는 만큼, 명확한 검증이 어렵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불법 행위가 이뤄졌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공매도 전산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이뤄지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 하나의 시스템을 표준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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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청원이 올라오며, 지난 10월 27일 국회 종합국정감사 때에도 공매도 전면금지 검토 요청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부가 어제 (5일) 6일부터 국내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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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11월 6일 기점으로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 공매도가 금지될 예정이며 그동안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른 전부 조사를 끝 마치고 평등한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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